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배상명령신청서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배상의 의무를 명령하기 위한 서식.
형사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배상명령이라고 한다. 보통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배상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금전적인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명령신청서는 피고인에게 배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권적으로 명령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사건 정보와 피고인, 신청인, 신청이유 및 취지. 관련 첨부서류를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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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항목
사건번호 및 담당재판부, 사건명, 피고인, 배상신청인, 주소, 신청취지, 신청원인, 첨부서류, 날짜, 신청인 서명, 전화번호
▣ 관련서식
배상청구서, 배상신청서, 배상각서, 배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