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8일 목요일

편의점 로또 규제, 2018년 12월부터 규제 들어간다

정부가 2018년 12월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 시행과 함께 법인 판매장 계약을 단계적으로 해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의점주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로또 판매 법인은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씨스페이스로, 실제 판매는 가맹본부와 계약한 편의점주들이 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2월 6일 만난 서울 시내 로또판매 편의점주들은 “다른 판매점은 놔두고 왜 편의점만 규제하느냐”고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5) 씨는 “직장인이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 근방에 (로또) 파는 곳이 없다보니 수시로 사러온다”며 “경기가 어려울 수록 많이 팔리니까 요즘 (구매자가) 더 많아진 것 같다”고 했으며 그러면서 “판매가 어느 정도 자리잡히니까 이제와 못하게 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 씨 뿐 아니라 다른 편의점주들도 복권시장이 호황인 시점에서 판매권을 박탈한다는 데 불만을 토로했으며 2018년 2월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복권 판매액은 4조1561억원을 기록했고 전년(3조8855억원)보다 7.0% 증가한 것이자 역대 최고금액입니다.


복권위는 5년 내 복권 판매액이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였고 로또 판매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5%(부가세 포함 5.5%)로, 이를 점주와 가맹본부가 나눠갖기 때문에 판매 자체 수익은 크지 않지만 다만 편의점주들은 단순 수수료 장사보다 로또를 사러왔다가 이것저것 구매해가는 효과를 더 크게보고 있으며 마포구 한 오피스텔 내 편의점에서 일하는 점원 박모(42) 씨는 “로또 사러와서 음료수도 사가고 하니 아무래도 판매 효과가 크다”고 했습니다. 


일부 편의점주는 정부가 자신들을 영세 사업자가 아닌 대기업 프랜차이즈 운영자로만 인식하는 데 불만을 표했고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8) 씨는 “로또 덕분에 편의점에 안오시던 어르신들이 단골이 됐다. 연초부터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에 뭐에 힘든데 그것(로또 판매)까지 못하게 하면 어쩌라는 거냐. 편의점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도 “대기업 체인이라도 편의점 사장들은 다 영세업자인데 점주들만 계속 죽어나간다” 등의 글이 올라왔고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장은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아닌 법인이 판매권을 가진 것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데, 판매권은 가맹본사에 있어도 판매는 일반 점주들이 한다. 그간 점주들이 손님 유치를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해왔던 걸 이제와 뺏는다는 건 황당한 일”이라며 “다른 판매점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점주들의 혼란이 예상되며, 최소 2~3년의 유예기간이라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